'배민-자영업자 상생협의회' 출범, 배달앱 수난시대 시작되나

고객 정보 동의 하에 점주에 전화번호, 주문횟수 등 제공

배달앱 내 광고도 거리 순으로 노출... 수수료 등도 지속 논의

요기요, 쿠팡이츠도 협의회 출범할지 관심... 배달앱에 대한 압박 지적도

국회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고객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고, 앱 내 광고 매장도 고객과 가까운 순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도 논의를 이어간다. 일각에선 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출범한 협의체를 두고, 배달앱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아한형제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의회’ 출범 협약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한다. 우아한형제들에선 김범준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체결될 협약서에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사안들이 다수 담긴다.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와 자영업자에게 주문자의 전화번호와 주문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2018년 4월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문을 안심번호로 처리해왔다. 이후 자영업자들은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문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단골 고객·재고 관리, 마케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국회]

또한, 배달의민족은 앱 내 광고가 주문자에게 가장 가까운 매장 순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거리뿐만 아니라 주문량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매장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왔다. 판촉비와 수수료, 광고비 관련 문제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용에 관한 부분은 국회가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상생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플랫폼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배달의민족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앱에 관해 협의체 구성 요청이 오면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의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수료율 변경 금지, 프로모션 차별 금지 등의 현상 유지 명령을 받아 당분간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쿠팡이츠는 최근 배달 기사에게 제공하는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배달앱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배달앱과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논의되고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측이 상당 부분 동의한 내용이며, 협의회 출범은 상호 간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배달 기사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