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민심잡기…주요공약은?

서울시민 절반 부동산 이슈에 관심

대규모 공급으로 내집마련 돕는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특히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를 받아 18세 이상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2일 보면 시민들은 40%는 서울시 중점 지역현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23.2%, '강북·강남 균형발전' 11.1%, '코로나19 대응강화’ 8.9%,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7.2%, '환경 및 생활안전' 6.1%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강남 균형발전도 결국은 부동산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민 약 50%가 부동산 관련 사안이 가장 큰 지역현안이라고 본 것이다.

대규모 공급으로 "서울에 집 살 수 있게 돕는다" 

이에 따라 후보들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 대부분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주택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18만 5000가구,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등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규제 정비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생주택이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18만5000가구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이면 혜택을 부여한다. 

나경원 후보도 지난 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발표한 7대 대책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후보도 지난달 26일 출마보고에서 "서울을 21개 컴팩트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5년간 공공분양주택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는 출마보고 당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토지 임대 보호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동안) 30만 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해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5년간 서울에 총 7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5만 가구 등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해서는 40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부진한 지역 중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 추진으로 20만 가구 공급 유도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30만 가구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후보는 공공주택 공약을 부각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23 서울하우징' 발표식에서 "123 서울하우징의 목표는 서울시민이 살고싶어 하는 주택을 살기 쉽게 공급하는 것에 있다"며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살고 싶은 주택을 살기 쉬운 곳에 꾸준히 늘리겠다"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최장 10년·10평대) ▲신혼부부 공공전세(최장 20년·20평대) ▲장년 공공자가(최장 30년·30평대)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은 '조성원가+α'로 정해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공주택은 약 16만가구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조성원가에 차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금액을 플러스하면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북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