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번 바뀐 청약제도…이러면 부동산전문가도 헷갈린다

文정부 출범 이래 16차례 주택공급규칙 개정

아는 사람만 혜택보는 '입시제도화' 진행 중

청약제도가 또 개편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입시제도처럼 내 집 마련의 관문인 청약 문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제도 관련 법인 주택공급규칙은 2017년 7월부터 이달까지 총 15차례 개정됐다. 앞선 2·4대책에서 예고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16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정부는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일반분양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배정하고,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공공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40㎡ 이하)와 저축총액(40~85㎡)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일반분양은 100% 가점 순서로 공급된다.

저가점자는 새로 생긴 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 확률을 얻게 됐지만, 특별공급 예비 청약자가 배정 받을 물량이 줄고, 입지가 좋은 단지의 고가점자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또 공부할 게 늘었다”는 한숨이 나온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 실정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새로 생긴 추첨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불만도 나왔다.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박모씨(43)는 “좋은 입지에 괜찮은 주택형에는 고가점자가 많이 몰리지 않겠냐”며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인 김모씨(33)도 “생애최초에 도전하다 자녀가 생기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특공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니 일반공급 추첨제로 가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제도를 계속 세분화하면서 점점 ’모르면 당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인구 중 절반에 달하는데, 그동안의 정책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 설계가 다양해지면서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분양에 일반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제도를 지나치게 세분해서 일반인이 과외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며 “점점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쟁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별로 나눠서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로 무주택자를 뽑아서 비율에 따라 안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30대는 30대끼리, 40대는 40대끼리 경쟁해야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을 과열시키는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일반분양 50%를 놓고 무주택자들이 경쟁하는 구조인데, 분양가격이 저렴하기에 경쟁률이 치솟고 전반적으로 청약 당첨기회가 줄어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