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찬성 179표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4 15:36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

[사진=자료사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됐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틀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전 의원은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며 임 판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면밀히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재석 278인 중 반대 178인(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위원장 수임인)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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