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선원들 한 달만 석방..."국내 동결자금 활용법 찾았다"

미국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약 70억 달러 자금 동결

한·미,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 내는 데 쓰기로 합의

이란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포 후 이란항 향하는 '한국케미'호가 CCTV에 찍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유수출대금이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을 내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란 정부가 한 달가량 억류하고 있던 한국 선박 선원을 전날 전격 석방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런 이란 측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는 한국 측의 지속적 소통 노력이 억류 선원 석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된 원유수출대금을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문제와 관련,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한·미 간) 협의가 끝났고,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고 그런 점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란이)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최종건) 1차관의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1차관 방문과 그 뒤 외교 소통을 통해 우리의 '진심(sincerity)'이 이란 지도부에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는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란 측이) 보게 됐고, 그래서 동결자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이 사태가 발생하고 1차관 방문 이후 광범위하게 외교 소통도 했고 이란 측 인사와도 접촉했다. (지난달) 14일에 이란에서 돌아왔는데, 그 후 14회가량 (접촉했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한 것"이라며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자금을 통해 밀린 유엔 분담금을 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유엔에 송금해야 했는데, 이란 측은 이때 미국 금융망 제재에 걸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되지 않는 형태로 방안을 강구·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총회 투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원)가량이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액수다.

이밖에도 한국의 대이란 인도적 지원이 늘어난 점 역시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약품 수출이 과거 6개월간 15억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두달 간 두 배로 늘었다"며 "이런 게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가운데 선장 1명은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억류 배경이었던 해양 오염 조사를 위해 선박을 계속 억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외 나머지 선원 19명에 대해 이란 측은 다 풀어주겠다는 의향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사 측에서는 선장 1명이 선박을 유지·관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선원을 추가로 남길지 등을 선사 측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협의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필수 인력이 선박에 남게 되더라도 이후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원들이) 만약에 남는다면 자유의사에 따라, 선사의 결정에 따라 잔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억류가 해제된 선원들이 언제 귀국할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국자는 '선원들이 설 전에 귀국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잔류 인원에 대한 물음에도 "선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