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에서 북한원전으로 불 번졌다...산업부, "북한 원전은 아이디어 수준"

'뽀요이스 북원추'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인말(?)

야권, "남한에선 탈원전, 북한에선 원전 개발이냐"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원전 문제 또다시 '격랑 속으로'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월성 원전 논란이 삼중 수소로 이어졌다가 북한 원전 개발 의혹으로 번졌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다.
 

'뽀요이스 북원추'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야권, "남한에선 탈원전, 북한에선 원전 개발이냐"

당장 야권은 당장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의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즉각 반응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러면서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뿐더러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이 거세지면서 산업부 역시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공식 이메일 통해 "북한 원전 추진 관련해 문의가 많아 참고차 산업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명했다.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원전 문제 또다시 '격랑 속으로'

최근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 원전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시선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로 쏠린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해온 야권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게이트급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진흙탕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후보자의 개인 성향이나 역량이 강조되기 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방이 뜨거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 논란은 정쟁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야권으로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로 이러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여당과 정부가 해명을 하고 즉각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만큼 원전 문제는 선거와 함께 논란의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정부의 해명이 그리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며 "이번 논란이 4월까지는 갈 것으로 다시 탈원전 논란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