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국세행정, 기존 세정 역할 넘어 급부행정까지 확대"

"부당한 탈세·납세의무 회피·역외탈세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에서도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중심을 지켜나가며 외부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것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과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회복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 상생의 세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같은 상생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서비스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해답이라고 봤다.

김 청장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국세행정도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全)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는 '홈택스 2.0'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 청장은 "그 어떤 국세행정의 변화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