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추미애…"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1-27 16: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91여 만에 직을 내려놓으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임식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법무부 간부들만 참석했다.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검찰개혁'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민생·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국민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십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는 점"이라고 회고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여성·아동대상 범죄 엄정 대응 △고위험 범죄자 집중 관리·감독 체계 확립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의혹·검언유착 수사 등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검찰총장에 수사권 지휘를 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임사 말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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