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동 학대, 일찍 감지해 차단…아동 기본권 보장에 신경써달라”

복지·식약·질병청 업무보고…방배동 모자 사례 언급

“복지, 정부 시혜 아냐…서로 삶 지키는 사회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면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가 고독사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이 거리를 전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긴급 복지를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