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팍스 아메리카나] ③'다시 아시아로'...최종 결착지는 中 · 의외의 복병 北

블링컨 국무장관 청문회서 나온 실마리...'피봇 투 아시아' 계승하나

美국무부, 한반도 전문가 포진...'중산층·경제 재건' 中 대결 불가피?

[편집자주] 20일 정오(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바이든이 이끄는 새 미국 행정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세계는 4년 만에 다시 한번 '대전환'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구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살펴본다.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북정책의 모든 접근법을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 외교 과제는 단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꼽힌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 패권을 두고 중국과의 경쟁 물꼬를 튼 이상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를 반영하듯 20일 취임식 하루 전 상원에서 열린 핵심장관 인준청문회의 화두 역시 중국이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북한 역시 의외의 쟁점으로 떠오랐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실존하는 미국의 위협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의 국제 정세 구상에 동아시아가 핵심 지역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바이든 정권 출범 이전 추후 대중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라고 관측한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무부와 백악관 신임 인사에도 중국과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뿐 아니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위원장 지명자 등이 모두 이전 행정부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외교 정책은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2.0'이 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작년 10월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팀은 아시아 피봇 2.0으로 시작해야한다"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강경책)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봇 투 아시아'란 오바마 전 정권은 집권 1기 후반 내놨던 외교 기조로, 향후 국제 정세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도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피봇 투 아시아 전략은 트럼프 정권 전환기 당시 폐기됐지만, 임기 후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직접 대결로 수많은 강경책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달라질 뿐이지,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국 중산층 복구와 경제 회복 등의 정책 배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탈출 전략과 미국 복구 계획으로 제시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와 함께 '중산층을 위한 외교'(A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를 주창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3·4월호 기고문에서 미국 행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없애 미국 노동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란 세계화가 불평등을 증가시켰고 탈산업화를 가속화한 반면, 미국은 생산성 향상에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시작한다"면서 "에너지와 교육,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