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바이든 통상정책 트럼프와 닮은듯 다른듯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1-20 16:01
미국 중심주의 통상 기조 이어질듯…동맹국과 협력은 중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몰 잔디밭에 대형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내셔널몰은 의회의사당과 워싱턴기념탑, 링컨기념관을 잇는 워싱턴 DC의 명소다.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통상 정책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에서는 바이든 통상 정책이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맹국에 대한 태도와 내부 재건 산업의 우선순위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가 갈린 이후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동맹국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측면에서 독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정립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통상구조 체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향후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미국이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동맹국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만간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CPTPP 가입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도 긍정적 견해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CPTPP 가입을 통해 무역 자유화 정책의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중국 통상정책도 큰 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나 CPTPP를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로 대중국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자국 중심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주요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늘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는 징벌적 세금 부과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국가별 무역협상의 경우, 국내 경제를 먼저 회복시키고 진행할 것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바꿀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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