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진화에도 ‘文 입양아 발언’ 후폭풍 지속

민주당 정책위, 사전위탁제 의무화 적극 검토

복지부,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른바 ‘입양아 취소’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입양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입양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보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됐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허가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가정에 위탁해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위탁제도를 필수적으로 둔 곳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이 ‘파양(罷養)을 쉽게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인데 자칫 입양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표현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행 입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뒀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면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역시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해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면서 애착 관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이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던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제화해 아동과 예비 부모와의 초기 상호 적응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가족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실장은 일각에서 ‘예비 부모가 아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면서 “사전위탁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언급한 것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느꼈다”면서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은 깨끗이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이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강조했다.

지난 2000년과 2006년 두 명의 아들을 입양한 최 원장은 판사 시절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