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초저출산·코로나19 반영한 장래인구추계 12월 발표"

'1인 가구' 가계동향조사 반영… 사회조사는 인식 차이 집중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책 속보 지표 지원… 디지털 뉴딜 참여 제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 발표할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 초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인구이동을 반영하고 현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행정통계를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통계청의 소득·지출 통계에 포함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공표할 예정인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는 초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인구이동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장래인구추계에 코로나19·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 반영

한국의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로 전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와 출산 유예 등이 반영되는 올해 통계에서는 출산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은 이와 같같은 초저출산과 국제이동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출생·국제이동 추계방법론을 개선하고 사망 추세분석을 통해 설명력을 높인다. 인구추계 시나리오도 인구이동, 초저출산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인구추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가구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해 작성·공표한다.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올해 5월 발표하는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는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해 작성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를 전체 가구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인 가구는 2006년, 농림어가는 2019년부터 조사를 해와 전년과 비교해 추세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

사회조사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데 집중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10개 항목을 5개씩 나눠 격년으로 조사한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사회조사 표본에는 1인 가구가 포함돼 있다"며 "조사 항목에 대한 1인 가구의 인식이 다인가구와 다른 지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해 주간 및 월간 서비스업·소매업 동향을 관계부처에 제공한다. 온라인쇼핑동향은 주기적인 표본 개편 체계를 마련하고 계절조정 방안을 검토하며 상품군 분류 조정 등 통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통계의 기준년도 지수도 현실 반영도를 높여 개편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2월,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23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속보 지표로 정책 지원… "데이터 콘트롤타워 참여 미흡"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의 일일가격조사를 실시해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등 속보성 지표로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조사를 확대해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등 2대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영문 웹페이지를 개설해 UN 통계처 포털과 연계하는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에도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데이터 콘트롤타워 내 통계청의 참여가 제약되고, 데이터 허브 역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통계청은 데이터 콘트롤타워 내에서 통계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데이터 콘트롤타워 신설과 데이터 댐 구축이 논의 중이다.

통계청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한 축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가치 제고'가 중요하지만 통계청의 참여가 제약돼 있다"며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참여기관과 차별화되는 통계청의 전문성과 역할을 통해 논의체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통계청이 범부처 데이터 생태계 구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