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설 이전 획기적이고 과감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1-18 11:46
문 대통령, 18일 춘추관서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설 이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내달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초기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이유를 묻는 말에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며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며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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