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대중골프장…양경숙 의원 "조사·재검토 추진"

정부 2000년 '골프 대중화'

붕 뜬 대중골프장 세금 혜택

"전수 조사·감세 혜택 재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골프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모든 대중골프장이 아닌, 세금 혜택만 받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세금 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 고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이다.

좌장은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는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다.

정부는 2000년 '골프 대중화'를 외치며 대중골프장 전환을 유도했다. 말대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다. 늘어난 세금 혜택에 너도나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물론, 새로 개장하는 대중골프장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는 총 2191만명, 영업이익률은 33.2%, 세금 감면액은 8210억원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납부액인 5913억원보다 2297억원 더 많은 금액을 감면받은 셈이다.

문제는 8210억원이 골프 대중화나 내장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톱니바퀴 중 하나가 빠졌으니 동력이 전달될 리 만무했다. 결국, 골프 대중화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고, 기이하게도 대중골프장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뛰기 시작했다.

330개 대중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4만6000원, 주말 19만4000원이다. 이는 2011년 주중 11만원, 주말 15만7000원에 비해 주중 32.6%, 주말 23% 상승한 금액이다. 상승률로 따지면 회원제 골프장을 넘어선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대중골프장에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주경제DB]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무색해진 골프 대중화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작부터 양경숙·김승원 의원은 "입법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인 서천범 소장은 "대중 골프장 44곳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그린피를 넘어섰다. 이는 골프 대중화 정책의 역행"이라며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한 골프장은 재산세가 약 32억원 줄었다"며 "유사회원권을 모집하면 회원제나 다름없다. 이는 세수 손실이자 형평성 없는 과세"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도 공감했다. 그는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검토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마련되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고정고객이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고, 대중골프장 간 무한경쟁으로 경영 안전성 확보에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 부회장은 "골프계 호황은 코로나19 특수다. 이후에 지금의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론회 말미에 양경숙 의원은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감세 혜택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