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로 서울 4700호 추가 공급...4월에 청약일정 발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공재개발로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4월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추가로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가능하면 다음 달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귀띔했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차후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70곳이 신청했고, 서울시는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있는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그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과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

그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추진위 등 소유주에게 있다"며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택 시장 질서 확립도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앞서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