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부양의무제 폐지 등 9대 종합대책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1-14 14:00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 재산 기준만으로 선제적 지원 사회적 고립위험도 높은 어르신 가구에 '스마트 발굴 3종' 도입

개선대책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제2의 '방배동 모자' 비극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 발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9대 종합개선 대책을 14일 내놨다.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다. 발굴과 지원, 개선 등 3대 분야에서 9개 세부 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수급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와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여기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울러 방배동 모자 사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이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또 동네와 이웃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돼있는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2가지로 통합해 운영한다.  동단위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 총괄 운영한다.

주민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인력은 현재 중구‧영등포구 2개구에서 운영중이지만 앞으로는 중랑‧서초‧강남구 등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밖에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의 컨설팅 강화와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도 오는 4월부터 신설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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