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대 키워드] "백신확보에 경제회복 여부 달려...환경리스크도 대응해야"

전경련, 키워드로 보는 주요국 2021 전망 발표

백신·美 신정부·경기부양·친환경·신시장 주목

글로벌 정책 변화 대응...신남방 진출에 집중

수상 태양광 생산 전력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충남 보령댐 설비.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올해 주요국 공통 키워드로 백신, 바이든 신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친환경, 신시장 5개를 꼽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선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경기부양 프로젝트 가동, 2차전지 등 친환경기술 개발, 동남아 신시장 진출 등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전경련은 백신 보급 확보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제가 우선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국도 백신 확보·보급, 자체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2회 접종 기준)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백신을 확보했고,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작년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다. 

또 전경련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국제기구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말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신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참여 등 다자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CPTPP 가입을 고민하고, 미중 갈등 속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중견 국가(싱가포르, 호주 등)와의 연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올해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중국‧유럽‧동남아 등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주요 경제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미국산 우선 구매법'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M&A)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2차전지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환경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올해부터 10년간 5조달러(약 5485조원)를 친환경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 검토 등 해상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1990년 대비)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바 있다.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화하며 2조엔(약 21조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해, 탈탄소 연구개발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비해 충전 시간은 1/3, 주행거리는 2배 이상 가능하면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2차 전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 친환경차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등의 배터리 필수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동남아 신시장이 급격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2021년 주요국 5대 키워드 및 한국의 대응방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