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역대 두번째 최장' 北 제8차 당대회…김정은 '조급함'만 재확인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1-13 10:38
제8차 당대회 12일 폐막…총 8일간 진행 개최기간, '12일' 제5차 후 두번째로 길어 경제 5개년 계획 수행·국방력 강화에 초점 '정기국회' 최고인민회의 소집일도 앞당겨 김정은 '당 총비서' 등극…'독재체제' 견고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폐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가 박수를 받으며 당 대회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2일 막을 내렸다.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 차의 국가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던 북한 최대 정치 이벤트였다. 특히 지난 5일 개막, 3~4일 일정으로 마무리될 거란 예상을 깨고 총 8일간 이어지면서 지난 1950년 제5차 당 대회(12일) 이후 두 번째로 길었던 당 대회로 기록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폐지했던 노동당 비서국을 부활시키고, 총비서 자리에 올랐다. 노동당 총비서직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두 사망 전까지 유지했던 직책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를 맞이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오른 셈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8차 당 대회 시작 전부터 북한은 이번 대회가 경제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예고했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도 제8차 당 대회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경제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13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대회 결론과 폐회사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8차 당 대회는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살피겠다는 것에 방점을 둔 셈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 기존의 ‘자력갱생’, ‘자급자족’ 기조를 이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만 되풀이했다.

대외 전략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미국을 향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했고, 남측을 향해선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남북 합의 이행과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핵전쟁 억제력과 국방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결국 제8차 당 대회는 새로운 것 없이 과거의 ‘핵 무력 및 경제 병진노선’을 재소환하고,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의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견고해졌음을 확인하는 정치 이벤트였단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폐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대회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당 총비서)와 악수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대회 결론에서 대남(對南)·대미(對美) 등 대외 메시지 없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과 국방력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인민군대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면서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을 타산 없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 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악화로 인한 체제 붕괴를 우려하며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력갱생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국방력 강화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는 한편 경제 최우선 강조로 이번 당 대회의 목표가 경제전반의 혁신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임을 숨기지 않은 채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최강군사력 재차 강조로 5년 후 ‘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선택은 큰 틀에서 제7차 당 대회 때 ‘동방의 핵대국’ 혹은 2018년 4월 결속한 ‘경제 및 핵 무력 병진노선’을 ‘핵 무력 및 경제 병진노선’으로 바꿔 소환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두운 미래를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당 대회 폐막과 함께 당초 이달 말이라고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 소집일정도 앞당겼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정기국회’격으로, 제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오는 17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문제 등을 안건을 올렸다.

이달 말로 예정했던 최고인민회의를 중순으로 앞당긴 것은 당 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관철이 시급하다고 판단 때문인 듯하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를 해결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도 확고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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