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 재정확보 및 확충 '스포츠 어젠더 2021' [대한체육회장 선거 D-5]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아주경제신문사에서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1월 18일)를 앞둔 상황에서 윤강로(64)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을 모시고 4회 이상에 걸쳐 대한체육(大韓體育)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진=윤강로]

체육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적 인프라 마련을 목표로 삼고,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일자리 확충 및 외연 확장에 힘써야 향후 재정 확보와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와 IOC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그들과 협업하여 체육인들의 복지와 가맹경기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스포츠 어젠더 2021’의 핵심내용이다.

서울, 부산을 포함한 지역 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법안이 12월 중 공포되어 지방 체육이 공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예전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민선체육회장 체제에서 재정확보방안이 미흡했던 지방체육회가 종전처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관청로부터 공적 예산 등의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대한체육회가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재정확보 및 확충 방안에 대해 글로벌 마인드로 접근해 본다.


◆ IOC 재정 배분 프로그램 일환인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 활용 범위

평창 2018 북한 참가와 관련하여 IOC가 북한 참가 지원금 재원 근거로도 활용된 IOC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프로그램이 있다. IOC의 경우 올림픽 TV 방영권 협상과 총체적 올림픽 마케팅 TOP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전체 수익금을 IOC 자체 건전재정자원 확보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나 지났다.

IOC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기금 재원은 IOC Worldwide TOP 파트너 마케팅 수입금이다. 물론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이 올림픽 종목 관할 국제 경기연맹(IFs)에 대한 운영 및 발전기금 지원, 그리고 전 세계 206개 각국 올림픽위원회들의 동 하계올림픽대회 참가에 따른 확실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 선수 장학금 제공 ▲ 개발도상국 NOC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지원 ▲ 종목별 코치 연수 및 기술 세미나 ▲ 고급 수준의 스포츠 행정가 양성 등 각국 NOC의 총체적 역량 상향조정 ▲ 각국 NOC의 해당 선수 및 팀의 올림픽대회 참가에 따른 준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단합/연대(連帶) 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IOC 산하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구가 펼치고 있는 세계적 프로그램, 즉 각국 NOC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소위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올림픽 련대성(連帶性) 국내 강습/예술 체조’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은 IOC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 동·하계 올림픽대회 전 세계 TV 방영권료 중 각국 NOC 배정분으로 할당된 지분기금으로 충당되어온 바 있다. 매 4년 단위로 계획 및 계상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은 2005~2008년분이 당시 2억4400만달러(약 3660억원)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IOC가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의 주요 수혜자는 장학금 혜택(해외 전지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주어지는 선수들, 기량 향상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코치·경기 지도자들, 스포츠 행정가들이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은 해당 NOC의 조직구조 향상이나 NOC운영구조현대화를 희망하고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구가 판단할 때 이러한 조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NOC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주기도 한 바 있다.

각국 올림픽 위원회(NOCs)는 올림픽운동 구조 내에서의 보편 타당한 올림픽가치실현의 실행창구역할을 해주는 첫 번째 채널이므로 그들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주어 온 바 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으로부터 제공된 직접적 지원금과 맞춤식 보조금을 통해 해당 NOC 조직구조 향상을 도모해 주어 온 바 있다. 예를 들면 고급수준의 NOC 스포츠 행정가들 양성을 위한 IT 관련 투자, 행정 시스템 및 운영 노하우 훈련 과정을 비롯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과 실행 능력이 보강된 NOC들은 스포츠를 통한 교육, 문화적 다양성, 지속발전 가능성, 기본적 윤리적 원칙준수 등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페어플레이 등 올림픽 운동이 지향(指向)하는 가치를 두드러지게 하는 올림픽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이고 역동적이며 효율성이 제고된 NOC 고유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한국의 경우 적용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 효과적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KSOC가 지금까지 매 4년 단위로 사전 책정되어 배정 통보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을 활용하여 매 4년간 사업단위화하여 올림픽 솔리다리티와 OCA 그리고 해당 국제경기연맹 등과 연계한 후 주로 각 가맹 경기단체 별 국내 및 지역별 코치·경기지도자 강습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해 왔다.

실제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과 할당 배정된 각종 프로그램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종목별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을 해당 국제스포츠기구들로부터 추천받아 지정 위탁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으로 초빙하여 국내 해당 스포츠 관계자들로 하여금 최신정보와 세계수준의 선진 경기 관련 기술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야말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그 배경은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의 모범적 올림픽대회 참가와 과거 KOC의 올림픽 운동에 대한 활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전 세계 206개 NOCs와 매 4년 단위(NOC 당 10개 과정 개최 및 참여가능)의 종목별 분야별 기금배정별 안배를 거쳐 실행계획이 확정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철두철미한 사전계획수립과 조율이 선행되어야 희망하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최고 수준의 저명한 강사진 등을 확보 및 관철할 수 있게 됨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향후 KSOC에서는 가맹 경기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와 협력하여 올림픽 솔리다리티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보강하여 올림픽 솔리다리티 전문부서 신설 및 보강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로 행정적 조치와 주도면밀하고 실속 있는 업무추진 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진일보된 서비스 시스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체육단체 16%(1.6조원) 할애 명분과 법제화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1~2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1년에 1인당 46만원 버는 셈이라는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다. 우리 국민이 매주 1~2회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면 나라 전체에 연간 16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민 1인당 연간 46만원을 버는 셈이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과 뇌졸중, 동맥질환 등 주요 질병 발병률을 최대 16%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공동 작업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 모두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비는 1인당 연평균 8만원, 국가적으로는 연간 2조8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여기에 질병으로 치료받거나 요양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부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정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주1~2회 체육활동을 하면 1인당 연간 46만원, 국가 전체적으로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박일혁 교수는 "100만명이 넘는 표본을 추출해 경제 효과 추정치를 얻어냈다. 가능하지 않은 가정이긴 하지만 체육활동의 경제 효과가 이만큼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996∼2005년 의료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증, 골다공증, 우울증 등 주요 질병 발병률이 최소 5%에서 최대 16%까지 떨어지고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도 연간 0.3∼1.5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육활동 자체가 연간 4조827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됐다.

또, 전 국민이 체육활동을 하고 1인당 매달 11만1710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취업 유발 인원이 1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들은 체육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월평균 79만4800원에 달한다고 말해 체육활동의 지출 대비 수익률(심리적 효과 포함)은 7배에 이르렀다는 보도에 접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포츠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전국체육단체에 질병 발병률 16% 감소에 기여하는 파트너십 기금으로 매년 16조원 상당 경제효과에 따른 16%에 해당하는 1.6조원 정도를 할애할 수 있도록 Win-Win 하는 법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 토토복권기금과 한국 스포츠인재육성 솔리다리티 프로그램

평창2018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Olympic Agenda 2020 개혁안에 입각하여 글로벌 스포츠 리더 후보 군들이 국제스포츠 외교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 흐름과 정세, 및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스포츠 외교 잠재력과 자질을 겸비한 선수를 포함한 경기인, 스포츠 행정가, 스포츠 외교관, 문무를 겸비한 일선 체육 교수진, 그리고 스포츠 취재기자들이 다양하게 대한민국 대표들로서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KOC가 창구가 되어 대상선정은 물론 참가에 따른 철저한 제반 사전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소요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대책이 하루바삐 신중히 검토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13년 전인 2008년 당시 21세기 스포츠 포럼 모임에서 한 스포츠 유관단체장은 체육발전에 기 할당된 막대한 기금(토토 복권 지분)이 스포츠 관련 세부사업계획이 명시된 기금사용신청 요구 건수 부족으로 인해 체육 관련 기금 예산집행 중간과정에서 엉뚱하게도 타 분야가 오히려 집요하게 끌어당겨 가는 추세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글로벌 스포츠 리더 양성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한체육회 100년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중장기 한국스포츠 유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포함되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보금자리’인 동시에 국제경쟁력 상위그룹 대상 대한민국 사회 부문 제1순위인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그 저변에서 스포츠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관계 및 스포츠외교 친화력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1) 실질적(實質的), (2) 실제적(實際的), (3) 실용적(實用的), (4) 실천적(實踐的) 및 (5) 실무적(實務的) 스포츠 인재육성 방안이 마련되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실행계획이 발진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새로운 100년 대한체육회 '스포츠 어젠더 2021' 20가지 방안

1) 경기 단체의 재정자립 및 확충 방안 실현

2) 시도 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항구적인 법적 재정 확보의 지름길인 국고지원 대상추가단체 지정 법정 법인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확보 연계 프로그램 확대방안 구체화

3)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방안 실현

4)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실현

5) 학생선수들의 인터넷 수업 허용 및 해당 학점인정 방안 실현

6) 엘리트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의 상생 발전 방안 실현

7) 각 경기단체 임직원 및 국제심판의 해당국제연맹 임원 진출 실현 全 방위적 지원 방안 실현(1경기 단체 최소 1인 국제연맹임원 선출)

8) 스포츠토토 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체육 지분 확충 방안 실현

9) 경기단체 내실화를 위한 IOC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 및 프로그램 선 순환적 활용방안 실현

10) 국민 체육 활성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비례 국민건강보험기금 전국 체육 단체 일정 지분 유치방안 실현

11) 전국 클럽 단위 생활체육 동호인 엘리트 체육시설 공동사용 방안 실현

12) 안심 스포츠 지킴이 체계적 정착화 방안 실현

13) 경기단체(전문 체육 지도자)와 시도 체육회(생활체육 지도자) 주도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혜택 폭 확대 방안 실현

14) 최초의 ‘한국 스포츠 및 체육인 병원’ 신설을 통한 체육인 복지 강화 방안 실현

15) 최초의 ‘한국 스포츠 은행’ 설립을 통한 국고·각종 기금·기부금·수익금 관리 운영 배분 전담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 재정 백년대계 마련 및 실현

16) 최초의 ‘한국 스포츠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공부와 운동을 장려하는 학생 스포츠 복지 중심 정책 실현

17) 최초의 ‘한국 공익스포츠 마케팅 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 최대 창출 효과 실현

18) 최초의 ‘세계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운용 실현

19) 최초의 ‘세계 스포츠 자원봉사자 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우수성 홍보 및 전 세계 스포츠 행사에 자격증 소지 전문 자원봉사자 파견 등 스포츠 자원봉사자 선진화 방안 실현

20) 최초의 ‘세계 스포츠 박물관 협회’ 결성 및 운영을 통한 한국 스포츠 위상 홍보 및 세계 스포츠 이모저모 학습 체험 현장 마련으로 스포츠의 역할 제고와 국제적 볼거리 제공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외대동시통역대학원 수학
- 대한체육회 26년 근무(국제사무차장, KOC위원 겸 KOC위원장 특보)
- 2008년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한국 최초 IOC평가위원
-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및 평창2018조직위원회 위원장 특보
- 몽골국립스포츠아카데미 명예박사학위 및 중국인민대학교 객원교수 등
- 세계각국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ANOC)스포츠외교 공로훈장 한국최초수상
- 부산 명예시민(제78호)
- 저서 7권(총성 없는 전쟁 및 스포츠 외교론 등) 발간

*본 칼럼은 개인의 의견으로 아주경제신문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