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정부 방문 필요 없다"...정부 대표단, 오늘밤 출국 '불투명'

이란 "사법기관서 법적 절차 따라 진행"

외교부 "대표단 파견 여부, 아직 미확정"

대표단 파견해도 성과 못 거둘 가능성도

외교부, 이란 나포 관련 "법적 대응 준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외교부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유조선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6일 밤 현지 교섭 대표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란 정부가 '올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드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도로 방문하는 일정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란 측과의 협의도 마치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단 파견을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르면 이날 밤 테헤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한국 대표단의 방문을 두고 '사실상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표단 파견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외교부는 이란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표단 출국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밤 출국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표단을 그대로 파견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정 나면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 측이 한국 선박 억류 배경으로 "완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현지 대표단을 파견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란 외교부가 정부의 교섭 대표단 파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평가에 "과장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사건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는 '법률적 절차로 조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외교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면도 있고, 또 최근 혁명수비대가 한 행위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만 어찌 됐든 이란을 대표하는 부서가 외교부라서 우리 외교부 차관으로서는 이란 외교부 공식 입장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우리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다"며 "여야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 공해·영해 여부 논란 △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사유로 들어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그러나 해당 선사인 '디엠쉬핑' 측은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이란대사 및 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외교적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무 협상을 위한 정부 대표단의 현지 파견 및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 등 친이란 성향 국가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배경으로 언급되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對美) 경고 발신 등에 대해서는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