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卞했다....수요 맞춤형 공급대책 방점

준공업지·학교·공공기관 부지 등 가리지 않고 발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으로 본격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직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급대책이긴 하지만 문 정부 출범 내내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

변 장관은 예상대로 역세권 도심개발, 이른바 콤팩트 시티 등의 조성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을 강조했다. 준공업지역부터 학교·공공기관 부지 등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대거 발굴한다는 각오다. 분양 주택 공급을 강조한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민간 건설사들의 역할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변창흠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핵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취임한 후 일주일 만의 행보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현회 등 주택공급 관련 주요 지자체·공공기관·협회가 참여했다.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사진 = 국토부 ]

이날 변 장관은 ”공공주도 공급과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요-공급 미스 매칭이 일어났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요 공급방안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공공택지·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요약된다.

특히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공공재건축의 경우 종 상향을 원칙으로 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

즉, 한정된 서울 땅을 최대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용적률은 땅 크기 대비 몇 배의 넓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하는 개념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용적률만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용적률 355%에 최고 24층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 아파트(834가구)는 용적률 700%를 적용했을 때 1600가구가량이 나온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에 최대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높아진다.

1990년대 후반에 지어서 용적률이 200%에 근접한 아파트의 경우 민간 재건축 대신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면 사업성(일반가구 수)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및 사회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전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측인 주택협회와 건설협회는 "회원사가 택지 인센티브 등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