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장 교체] 변창흠 불명예 퇴진…마지막 임무는 미완으로

결국 2·4대책 후속 입법 기초작업 마무리 못 짓고 퇴임

2차 신규택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연기 가능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마지막 임무는 미완으로 끝나게 됐다. 본인이 밑그림을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2·4공급대책의 토대를 닦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창흠 전 장관의 이임식이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취임 109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전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을 결정했다.

변 전 장관의 등장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화려했다.

수요 규제 대책은 거의 다 쓴 상황에서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됐고,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전 장관이 낙점됐다.

취임 한 달 만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4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4대책을 결과물로 내놨다. 하지만 LH 등 공공에 힘을 실어주는 공급방식은 결과적으로 변 전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일 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로 인해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하는 2·4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결국 변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직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2·4대책의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 유임시켰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4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이마저도 완수하지 못하고 직을 떠나게 됐다.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정부여당의 부담이 커진 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최근 배우자 상을 당해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았다. 4월 임시회에서도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2·4대책 설계자'인 변 전 장관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퇴임을 결정하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변 전 장관의 퇴임은 빨라도 5월 초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럴 경우, 남은 기간 2·4 대책을 추진할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그러나 변 전 장관이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결정된 직후 이임식을 진행하면서 당장 이달 수도권 11만 가구의 2차 신규택지 공개와 다음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후보지 발표 등이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