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올해 분양물량 51.3만 가구 전망"

5일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 개최

민관협력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先)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 지원을, 공공기관은 컨설팅·부지 확보·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부담하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0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가구보다 약 23% 증가한 34만6000가구라고 발표했다. 민간 분양물량은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변 장관은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 수준"이라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뛰는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나온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금융 등 내놓을 만한 정책은 거의 다 발표했지만, 집값은 쉽게 안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5.36% 올라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4.61% 상승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