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신현영, ‘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아동학대 신고 이력...의료진에 별도 '알림' 기능 부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정인이 사건’ 진상 규명에 앞장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학대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은 녹취록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 규명에 힘썼다.

5일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 별도 ‘알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진이 해당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