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 ①‘북핵·경제·코로나’ 난제에 빠진 北 최고지도자

김정은, 올해 북한 노동당 공식 집권 10주년

대북제재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사실상 실패

노동당 8차 대회서 중장기적 비전 제시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 새해맞이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한반도 정세를 논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공식집권 10년 차를 맞이한다.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수도 평양에서 열린 당 제8차 대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집권 10년 차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개회사에서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제８차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 한 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５년간의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다”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말 전원회의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 따른 대북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자력갱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습격과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에 김 위원장의 계획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가 지난 한 해를 ‘끔찍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당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한 해를 ‘끔찍한’ 시간으로 표현한 만큼 올해는 당 운영 성과 도출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각종 기념일의 5년, 10년 주기를 ‘정주년’이라 부르며 이를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인 올해 북한 정권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북한의 새해 첫 정치행사인 제8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8차 당 대회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번째이자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다.

제8차 당 대회는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 위원장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과 이수석 수석연구원은 최근 ‘북한 노동당의 변화와 당 규약 개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8차 당 대회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김정은 시대 10년을 선포하고 여기에 맞는 기구와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은 많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헌법상으로 북한의 최고직책이 국방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변경됐다. 노동당의 공식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등 정상적인 당 운영이 이뤄졌다.

북핵 문제에 따른 대북제재와 경제난 등의 어려움 속에서 정상국가로서 절차에 따른 통치활동을 제도화하면서 사회주의국가다운 당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김 책임연구위원과 이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 변화와 당 규약 개정은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을 위한 통치구조 재편과 당을 통한 군부 장악을 위한 것이자 핵·미사일 개발 상황 반영, 대북제재 대응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19와 수해라는 돌발변수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8차 당 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대신하는 전략 전술적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