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제안”

“법률적 근거와 명분 이미 마련돼 있어”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장(왼쪽부터), 박진, 한기호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코로나19 백신확보와 관련,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지원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해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코로나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글로벌 팬데믹 위협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FTA 협정에 근거한 제안”이라며 “동 협정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는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high-quality patented and 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adequate access)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백신 스와프의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이 갖추고 있는 바이오제약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판매는 전 세계 바이어시밀러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메신저 RNA 백신 원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백신 스와프’를 위한 국내 생산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백신 스와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백신 공급확보 △중기적으로는 백신 국내생산 △장기적으로는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