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유죄, 납득못해”…野 “헌정질서 부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에 대해 ‘법관 탄핵’ 등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 “논란이 되는 상화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 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서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K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에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했다. 이어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판결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부장판사 3명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러면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럴수록 민심에서 더 멀어진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법의 심판에 집권여당이 반성이나 사죄없이 법원 판결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고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민주당과 정씨는 납득하지 않은 모양새인데, 이제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국 전 장관이 말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비대위원은 “(조 전 장관은) 어느 순간 제자들을 수치스럽게 했고, 문재인 정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저희에게 말한 대로 해서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거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