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변창흠 “지난 언행 깊이 사과”, 野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 없어”(종합)

野 “임명권자가 지정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진 사퇴해야”

與 “주택‧도시 문제 전문가, 장관 적임자”

변창흠 “1가구 1주택 찬성, 빅데이터로 부동산 규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에 대해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봤다”고 반성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했다”며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창흠 바짝 몸 낮췄지만··· 野 "사퇴하라"

앞서 변 후보자는 SH 사장 당시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아왔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으며, 나아가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 간사인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이게 맞나 싶다”며 “이 자리에 오실 것이 아니라 당장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김군 유가족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고 청문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변 후보자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라서 (공유주방을) 그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자녀 입시 관련 ‘아빠 찬스’ 및 SH 재직 시절 ‘낙하산 인사’ 지시 등의 의혹도 제기됐으나, 변 후보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딸의 봉사실적에 잡히지 않았고, (지원) 고등학교는 실제로 떨어져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1가구 1주택법 찬성··· 빅데이터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국민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역세권의 밀도가 현재는 160%밖에 되지 않아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규제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 해 지정이 늦어져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 유형으로 거래하기가 쉽고, 부동산 거래 종사자가 많아 정보도, 소통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이상거래가 나타났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원칙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