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사회통합 과제”…丁총리 “코로나 확산 송구”(종합)

文대통령, 5부 요인 靑초청…백신·권력기관 개혁 등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노 선관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을 초청해 재임 기간 노고를 기리는 의미를 담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면서 “그 와중에 사회적 통합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법시스템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소홀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소송 제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야 하고 탄소 중립 역시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을 책임진 중대본부장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지금이 피크(정점)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중립적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권력기관 개혁)을 또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남아있다”면서도 “그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한)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해 내내 어려웠는데 한 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가 계속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남북 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낙관론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하지ㅣ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교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모두가 특히 정체 상태에 있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 계기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