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전기요금 갑론을박] ① 전기요금의 현실과 변천사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7년만의 개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는 형태로 개정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현재까지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변동과 무관했다. 유가는 큰 폭으로 계속 출렁였지만, 고유가 상황에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저유가일 때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전기요금은 불안정한 한전의 수익구조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원료인 유가에 연동해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더욱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는 시점을 맞이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열렸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은 7년 만이다.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어렵게 되자 한전의 주가는 2016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내년 시행으로 확정되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이 한전의 적자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의 우려를 막기위해 정부는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신설해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조정 범위의 경우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실제 국내 전기요금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일단 한국전력의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에 비해서 전기요금은 훨씬 적게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이 기간 273.8%가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49.4% 상승에 그쳤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상승을 그간 억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해외의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해도 아직 한국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02펜스(약 116원)로 집계됐다. 이는 IEA 회원국인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2018년 한국은 두 번째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렴했다. 가장 싼 국가는 터키였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요금이 8.28펜스에서 8.02펜스로 내려갔지만 터키는 7.79펜스에서 8.29펜스로 오르면서 한국이 가장 저렴해졌다.

지난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43펜스(약 107원)로 2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보다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현실적인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일 뿐이다”라며 “유가 변동분에 따른 요금 추이를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