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의 주] ②희박해진 정치적 해법…文,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모색

尹 자진 사태 가능성 희박 속 사태 수습 방안 고심

秋 후임 인선에 관심…‘순장조’ 참모진 교체도 임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징계에 법정대응을 본격화하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여권에서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시선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선 인적 쇄신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명분은 추 장관의 후임 인선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안 재가를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폭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임 법무부 장관과 재·보궐 선거 출마자 등에 대한 교체 수요와 청와대 참모진 인사까지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 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당 내 현역 의원의 발탁이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처 입장에서도 힘 있는 ‘실세 장관’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일단 추 장관의 후임에는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나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서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까지 소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모두 판사 출신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우선 거론된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신분이었을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된 것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택시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를 깨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중에 조사하기로 한 뒤 일단 이 차관을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박범계,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만 온건한 성향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된다.

이미 수차례 사의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직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교체 물망에 꾸준히 오른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큰 관심사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순장조’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된다. 양 전 원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스타일인 반면, 우 전 대사는 관리형 참모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