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김봉현 재판…나머지 주범들은 마무리 수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늦어질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속행공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 전 회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히 많이 남앗다. 

반면, 또다른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다른 핵심인물들 재판은 선고가 나왔거나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다.

증인 수십명…갈 길 먼 김봉현 재판

김 전 회장 재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김 전 회장 관련 증인이 수십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재판일정도 이미 4월께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앞으로 김 전 회장 재판에서 주로 다뤄질 것은 정·관계 로비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부실가능성을 숨기고 수천억 팔아 장모 대신증권 센터장 '라임 살릴 회장님'이라는 함께 등장하며 `로비에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는 사람'으로 언급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았다면 이날은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넘긴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들을 연결한 인물로는 광주 MBC 사장을 지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목됐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과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수천만원 현금과 양복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전·현직 정치인들의 필리핀 여행에 리조트 숙박비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새국면을 맞았다. 김 전 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상호 전 위원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도 진술을 바꿨고 입장문 등을 통해서는 '여권인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말하라는 식으로 몰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참가했다는 폭로도 했다. 이 폭로를 조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접대가 있었다며 현직 검사와 A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먼저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하되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이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을 모두 재판에서 다루려면 재판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사건 등 라임 사건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해야 한다.

모든 혐의 부인.... 마무리 돼 가는 이종필 재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임 주범으로 꼽힌 인물은 라임 펀드를 만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그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원종준 라임 대표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해서 재판이 2차례 미뤄졌는데 만약 미뤄지지 않았다면 오는 21일이 재판종결 예정이었다. 현재 남은 과정은 피고인 신문과 결심절차 등이다. 앞서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길어져 다음재판 기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전 부사장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라임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라임 펀드자금도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에서 "펀드 자산에 문제가 없으면 펀드 신규자금으로 환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펀드 자산에 문제 있을 때만 '돌려막기'라거나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라임 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뒤 모든 증권사에서 펀드가 판매중지 됐다"며 만약 판매 중지되지 않았다면 라임 무역펀드는 환매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 펀드 자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라임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투자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라임 펀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일우 신한금투 본부장은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임 전 본부장 부하직원 심 모 전 팀장도 라임 자금이 투자됐던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가방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고 수천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