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한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美행정부 우려 전달"

WP 보도...법 통과 전 방한한 비건, 美 우려 전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당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긴은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비건 부장관이 법 통과 이전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로긴은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이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가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로긴은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도 거론했다.

태 의원은 "북한과 한국 의회가 양측 간 문화 콘텐츠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처음"이라며 "이들은 북한 주민을 눈감게 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로긴은 또 "실수할 때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