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까지 무더기 지정…규제 효과 '의문'

전국 규제지역 되면서 정책 효과 '글쎄'

"지방도 10억인데 서울 싸다" 인식도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전국 37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무더기 지정으로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대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모습이다. 오히려 서울이 주목받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신규 지정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달 만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핀셋 규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수차례의 핀셋 규제 과정에서 어김없이 반복된 풍선 효과로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긴 데다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은 지난달 해운대 등 5개 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진정되던 분위기가 '풍선효과'로 반전되면서 규제지역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남구가 지난주 0.53%에서 이번 주 1.07%로 한주간 집값 상승률이 2배 튀어 올랐고, 해운대구(0.26%→0.37%)와 연제구(0.37%→0.38%)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영구(0.34%→0.33%)와 동래구(0.33%→0.32%)는 상승폭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오를 만큼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뒷북정책'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일찌감치 '풍선효과'가 예상된 비규제지역을 뒤늦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집값이 다 오른 뒤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10억원대 아파트가 속출하자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해져 강북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강세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후 돌고돌아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이 최근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보다 0.01% 오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진정됐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강남4구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송파구(0.08%), 서초·강동구(0.06%), 강남구(0.05%) 등 강남 4구의 상승 폭이 비교적 큰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단지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풍선 효과로 인접한 비지정 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정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