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3.2% 성장...내수·미래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이경태 기자입력 : 2020-12-17 17:34
정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 예측...역대 세번째 역성장 기록 내수ㆍ미래 위한 장밋빛 정책 내놨으나, 코로나 변수에 단기 부양 정책 집중 조언 기업 부담 늘어나는 규제에 대해 숨통 틔울 수 있는 보완입법 요구도 이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표는 명확해졌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떨쳐내지 못한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2%로 높여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곤두박질친 내수를 회복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소비를 살리고 산업생태계까지 전환해야 하는 등 물리적 피로감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가속페달을 밟아 체감성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석유파동을 겪었던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역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당장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본격화된 3차 유행이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로서도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내수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가 얹힐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대비 100만원이 높아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도 1월에 지급된다.

취약계층에게 104만개의 직접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 중 50만개 이상은 1월에 제공한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 65조원, 민자 17조원, 기업 28조원 등이다. 또 내년 총지출 정부 예산 558조원 가운데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찍어 얼어붙은 내수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21조원이 수혈된다. 내년에 전기차 보급 규모를 23만대로, 수소차는 2만6000대로 늘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1.9GW 규모까지 높이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다. 경제회복과 방역이 상충하면서 최근 3차 유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회복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꺼내놨으나, 오히려 '선택과 집중' 없이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들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경제·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다음에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하는 게 순서인데 아쉽다"며 "경기가 내년에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경기가 살아나서 그런 것일 뿐,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에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달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내년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는 만큼 보완입법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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