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포스트 코로나 '구원투수' 한국판 뉴딜…현실과 이상은 엇박자

디지털 뉴딜 12조7000억원, 그린 뉴딜 13조2000억원 …내년 총 25조9000억원 투입

시장 상황과 규제 미스매칭 사례 지적 이어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IR 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과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판 뉴딜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성과는 확신하기 힘들다. 선도형 경제 역시 시장 상황과 규제 미스매칭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7월에 첫선을 보였다. 이후 3차례에 걸친 후속조치들이 마련됐다. 골자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자금을 투입, 지속가능한 경제 토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190만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내년에 1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D.N.A) 및 비대면경제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가 주요 목표다. 디지털뉴딜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6G 핵심기술의 선점에도 나선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사회에 맞는 법적 기반도 구축한다.

디지털뉴딜이 사회에 일정부분 뿌리를 내리면 의료·교육·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경제 전환에 나선다. 가령 의료의 경우 AI 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다만 사회 곳곳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선도형 경제 구축의 이상과 현실이 엇갈리기도 한다. 비대면의 핵심인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대와 규제 등으로 시범사업만 진행되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다. 그린 뉴딜을 위해 내년에는 13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에 자금이 사용된다. 그린 뉴딜의 성과를 높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 거래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전담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내년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큰 방점을 찍었지만,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들린다. 탄소중립만 봐도 정부는 목표만 제시할 뿐 산업계에서 느끼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는 뾰족한 묘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기업 부담 법안이 최근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