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스위스·베트남 조작국 지정

美재무부 "한국, 대미 무역 흑자·경상수지 200달러 넘어"

스위스·베트남 새롭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한국이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율 조작과 관련해 당분간 미국 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를 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만과 태국, 인도는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추가했다. 관찰대상국들은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해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다.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5%이고,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그대로 남았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한 바 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새롭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두 나라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오늘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의 성장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선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는 마지막 환율보고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이번 보고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의 없이 작성됐다고 전했다. 또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옐런이 취임하면 내년 4월 예정된 첫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결과가 수정될 수 있다고 봤다.

환율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로, 통상 4월과 10월쯤 나온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보고서가 올해 1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6월까지 1년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