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그린뉴딜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2050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15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이 CCP융합연구단 석유화학촉매연구실에서 박용기 CCP융합연구단장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실증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린 뉴딜 국책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여 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계획에도 반영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도 가속화한다.

우선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 및 SOC관련 기술투자는 꾸준히 추진한다.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투자 확충,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도 지속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녹색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과 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 친환경･저탄소화 지원도 목표로 제시했다.

평소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분해가 잘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교체토록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한다. 플라스틱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요 제고를 위한 장기 의무 사용률도 설정한다.

산업계 등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한 RE100이행 지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RE100은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이러한 친환경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제도의 기반도 마련한다.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에 관한 투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