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20% 이상 오를 수도" 예고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험업계가 예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新)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에 불과했다. 정부는 연구방법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연구 결과를 보험료 인상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었다.

보험료 인상률이 업계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두 자릿수로 결정된다면 가입자의 불만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리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3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