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보고서]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고용충격 회복 오래 걸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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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집값 급등의 주원인으로 ‘공급부족’을 지목했다. 수급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올랐고, 결국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단 주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충격을 회복하는 덴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단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택가격 상승 주원인은 ‘수급불균형’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한 주원인으로 '수급불균형'을 꼽았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수요 중 일부가 매매로 돌아섰고, 매매 수요가 늘면서 결국 가격이 올랐단 논리다.

이는 시장의 해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시장에선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이후,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줬단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간 정부는 집값 급등의 이유로 '저금리'를 여러 번 지목해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관련 대책만으로, 내집 마련 수요를 억누르는 건 ‘역부족’이란 진단도 내놨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며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당분간 예년(최근 2~3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13조6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주요 고려사항에 ‘가계부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소비 17% 감소"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충격이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덴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단 견해도 내놨다. 경기회복 이후로도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제위기 당시의 고용 악화 및 회복 기간을 참조했다.

한은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고용수준이 회복되는데 경기 회복 이후로도 각각 1년, 6개월씩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고용충격 특징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소비가 연간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가 실물경기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자평했다. 한은의 거시계량모형(BOK20)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경우 다음해 국내총생산(GDP)를 0.06%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 다음해에는 이 효과가 0.08%까지 커진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0.03%, 0.04%로 추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은은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해선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비쳤다. 한은은 "공약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성장세 개선을 통해 우리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공화당의 상원 과반의석 차지 여부 등이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