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양책 유지냐, 축소냐...출구전략 '타이밍' 재는 中

내주 중앙경제공작회의서 정책 방향 제시

재정 조이면 경제 하방압력 확대 우려

쌍순환·중산층 확대·고용안정에 초점

전문가 "안정적·순차적 출구전략 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중국 경제는 경제정책의 추가적인 정상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조치의 완화라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진정세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와, 부양책을 축소하면 오히려 경제 하방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내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조처를 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새해 경제운용 과제를 정식 공표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열리는 첫 공작 회의이자, 향후 중국 정치·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기 때문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서 출구전략 모색하나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지도부로선 이 시점에서 경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속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대규모 부양책을 유지할지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전후로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경제 구상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회의에서 △출구 전략 △소비 촉진·내수 확대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개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중국 매체 제일재경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선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충격 대응 차원에서 쏟아냈던 통화·재정 부양책을 줄이고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정적·순차적으로 출구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류위안춘(劉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만큼, 이제 부양책을 줄여야 한다"며 "그 타이밍을 잘 결정하는 것이 내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청스 공상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부양책을 줄이고 질적 발전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영세기업과 취약계층, 그리고 신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양책을 축소하면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이단 야오 악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출구전략을 취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출구전략뿐만 아니라 재정·통화정책도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통화정책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적극적 재정정책도 규모를 줄이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옌써 팡정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재정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이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특별 국채나 기존 부양책 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없을 듯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정 적자율도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약 624조원)에서 2021년에는 3조 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그래픽=아주경제]

 

코로나19 속 내수소비 촉진...쌍순환전략·중산층 확대 초점

올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성장 삼두마차(투자·수출·소비)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 및 수출입의 회복세와 비교하면 소비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향후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이 소비 촉진에 더욱 힘을 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놨다. 내수 중심의 자립화 경제(국내 대순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국제 대순환)하는 게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다. 쌍순환 전략을 통해 소비 진작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아울러 소비 진작의 초점을 중산층 확대에 두고 중산층 인구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고용시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왕이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코로나19로 충격을 입은 고용시장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를 끌어올릴 전망이라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중저소득층의 수입이 보장돼야만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크게 반등..."8% 웃돌 것"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2%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7∼8%의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인민대 산하 기관인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내년 중국 경제가 지속 회복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스진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도 최근 열린 중국개혁포럼에서 내년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 중국이 7∼8%대 경제성장률(기저효과 반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오허핑 베이징 교수도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이신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도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경제 성장률이 8%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외부적,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및 연구 기관도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피치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7.7%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8.2%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