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1347억원 늘린 고용예산...고용안전망 확충이 우선순위

예술인 3.5만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 신규 반영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앞에서 시민이 구인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고용예산이 올해 대비 5조1347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이 고용안전망 확충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출 규모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5조 1347억원(16.8%)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조 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했다.

증액된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소요 +607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 +117억원, 근로자건강보호 +30억원, 방문돌봄종사자지원 +460억원) △소규모건설현장 패트롤카 점검 +34억원 등이다.

특히, 전국민 고용망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예술인(3만 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했다.

감액된 분야는 △안전투자혁신사업 -363억원 △숙련기술장려사업 -37억원(국제기능올림픽 순연) △취업성공패키지 -394억원(잔여지급분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