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① 규제 푼 신기술, 364개 과제 중 절반 166개 시장 출시나 테스트 중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 총 6213억원 투자

승인 기업 순고용 1700여명

국내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동안 정부가 승인한 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나 면제해줬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국무조정실]

3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간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기업의 투자·매출·고용도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시계처럼 차면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13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해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는 5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지난해 1월 140억원에서 올해 396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이 74%로, 이들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161건의 모집계약을 중개해 약 27억6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 받은 기업들의 순고용도 1700여명 늘어났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사 매니저 69명을 채용했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활용해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에도 총 20명이 참여해 창업을 했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채용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