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秋·尹 사퇴 요구…물 건너간 동반사퇴에 징계위 촉각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2-02 17:47
"징계위 결과, 문 대통령 결단으로 이어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여야는 각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사퇴를 고집하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자 본격적으로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개혁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중진 이상민 의원이 처음 동반사퇴론을 언급하자, 홍영표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지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들의 동반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추 장관까지 동반 사퇴할 경우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정국의 주도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인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동반사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추 장관과 윤 총장 역시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갈등은 결국 징계위와 함께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끝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에 민심 전달 차원에서 당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결단 문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합의한 것은 사실 없다”며 “다만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에 따라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6명 중 1명은 차관, 2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외부위원 3명은 각각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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