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장, 아세안과 협력키로

김용래 특허청장이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좌측 화면),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우측 화면)과 지난 1년간의 한중일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미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열어,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0%에서 현재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10%에서 60%로 증가했다. 이로써 한·중·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했다.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한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 개선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 도모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으로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며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