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목소리 아랑곳 않고 주택부·주택청 신설 띄우는 범여

신승훈 기자입력 : 2020-11-23 18:28
당정 '규제주의' 정책 일관...부동산 규제·감독 '컨트롤 타워' 만지작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범여권이 주택부·주택청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정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규제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감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주택부·주택청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 '주택청 신설' 개정안 나온다 

23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청 신설’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늦지는 않게 이번 달 말 내달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들어지기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야 하고 시점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논의 중인 주택(도시)부 신설과 관련해선 “부는 부처를 바꾸는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교통 기능과 주택부 기능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건 국토부 산하에 외청인 주택청을 두자는 것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구상 중인 주택청의 외형을 보면, 정부조직법상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주거복지 정책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주택청을 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주택청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청장의 업무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설 및 공급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공동주택 관리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정부조직 개편 필요" vs "깊게 고려된 정책 있나"

이날 국회에선 ‘주택청 신설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택의 관리, 대민 서비스, 통계 관리 등 주거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주택청 신설을 제고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선 각종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 2000만 가구 중 자가는 1200만, 임차 870만 가구 중 750만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로 공공부문을 노력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주거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시장주의적 주택정책 또는 규제주의적 주택정책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에 기초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잔여적 주택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주택청 신설과 관련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편 △국토부와 LH 등 기간 업무 조정 △지자체·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상담서비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 처장은 쓴 소리를 냈다. 서 처장은 “주택정책은 로비의 대상이고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이해를 위한 것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주택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 주장들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논란 뒤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모습을 위장하고 있다”면서 “좀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깊이 있게 고려된 핵심적인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서 처장은 “주택청 논의에 기대를 건다”면서 “새로운 방향이나 접근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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