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수도권 2단계 격상 카드 꺼내든 정부 外

▲ 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국 거리두기 상향 대신 수도권에 한해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호남권도 1.5단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전국을 동시에 격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5단계에 따라 권역별 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전국 격상 대신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한편,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코로나 3차 유행에 8대 소비쿠폰 발급 잠정 중단...세부 사항 조만간 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8대 소비쿠폰' 발급도 잠정 중단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2단계 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방향”이라며 “연장을 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논의된 소비쿠폰 잠정 중단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8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지난 10월22일부터 재개했지만, 최근 3차 유행기를 맞아 다시 사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8대 소비쿠폰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18만명을 대상으로 외식, 관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소비진작책이다. 적용 분야는 숙박, 관광, 공연영화, 전시, 체육, 농수산물, 외식 등에 해당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 응답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3차 유행은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고 더 많은 감염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확산세가 가파르자 이날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한국,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 심사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인증 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WHO의 품질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WHO의 품질인증은 국제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참여국이 자금을 내고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공급을 보장받는 시스템이다.

박 장관은 "이번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향후 한국의 백신허가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확진자 접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저녁 종로구에서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다른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21일 저녁 국립의료원에서 검사, 22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보건소는 22일 오후 역학조사를 벌인 뒤 5시50분께 저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면서 “보건소의 조치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회의 등에는 화상으로 참석하겠다”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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