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한​·미 동맹 정상화 촉구... 박진 "한​·미​·일 협력 활성화해야"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현실적"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2일 한·미 동맹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 및 우방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탈피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무역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에 이어 미국과 함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에도 공동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목표로 충실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재자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며 "두 번에 걸친 미국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그 근본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 중이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