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中 대사 특별기고]새로운 구도와 새로운 기회

중국 5중전회 이해를 위한 두가지 키워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사진=인민화보]

얼마 전, 중국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심의, 채택해 2035년까지 중국의 장기 목표와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2021~2025년) 발전 목표 및 지도 사상도 제시했다. 이는 세계 언론의 공통된 관심을 받았다.

이번 회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질 높은 발전’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갈수록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과 문제는 발전의 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질적 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발전 방식을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 목표를 제시할 때 과거와 같이 구체적인 성장 수치가 아닌, 방향 제시 위주의 방식을 사용하여 질적 발전에 중점을 뒀다.

둘째, ‘새로운 발전 구도’이다. 중국은 다음 단계에서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중국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제 순환에 깊이 참여할 것이며, 더 높은 수준에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국제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계속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되도록 해 중국과 세계 각국이 호혜와 상생을 이루고 함께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쌍순환’은 중국이 대외 협력을 줄이고 개방에서 폐쇄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재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개방을 멈추지 않고 개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내놓았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조치는 지난해 40개 항목에서 올해 33개 항목으로 축소됐고, 자유무역시범구는 18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대화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닌 개방적인 국내·국제 쌍순환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새로운 발전 구도 하에서, 중국 개방의 큰 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며 세계 각국과 발전의 기회를 공유할 것이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더 많은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의·체결할 것이며, 다자 및 양자 간 지역 투자 무역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다.

중·한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중·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막지는 못했다. 양국은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방역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우호적인 감정이 한층 더 강화됐다. 새로운 발전 구도 속에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될 것이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위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중산층 규모도 4억명을 넘어섰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상품 소매시장 규모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향후 10년간 상품 누적 수입액은 2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중국 인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세계 각지의 다양하며 고품질의 상품,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올해 9월에 개최된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는 148개 국가와 지역의 2만2000개 기업과 기구가 참여하였으며, 얼마 전 개최된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124개 국가와 지역의 기업들이 참가하였고, 거래액은 726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경제를 큰 바다에 비유한다면, 바다가 모든 하천을 받아들이듯 큰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더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자국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개방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협력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함께 호혜와 상생을 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